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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총무 대법원상고에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고시원총무에 관해서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61857001&code=940702

이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제가 아는 동생인데요. 이동생이 일하느라 바빠서 제가대신 부탁을 좀 드릴려고요.

그러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사장의 근로기준법위반 고의성은 부정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은 무죄로 판명났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변호사가없다보니 변론이 부실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애가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요.

민사도 법률구조공단에서 현재 대리해주고있는데 1심변론기일은 다 끝났고 8월중순에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구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를 부실하게 해줘서 민사1심도 장담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동생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좀 도와주셔서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부탁드리고,

민사에서도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하나 내주시는게 가능할까 여쭤봅니다.

 

동생이 형사사건진행하면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여기에 돈 몇백이 들어가고해서 동생이 지금 상고심이나 민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안됩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현재 열악한 상황에  처한 고시원총무들의 권익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구요.

정말 고시원총무들에게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고시원총무들은 고시원에서 24시간근무하면서 한달70만원 월급만받고 휴일도없이 일하고있습니다.

공부하는총무뿐만 아니라 취업이 안돼 생계형으로 힘겹게 사는 총무들도 많구요,

사장들은 이런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사용자편을 들어서 이때까지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지않고있습니다.

www.gosi1.net 총무구인게시판에 가보시면 얼마나 이런 잘못된 관행이 횡행하고있는지 금방알수있을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어디 부탁할곳도 못찿아서 지금 너무 고민만하고있는게 딱해서 대신제가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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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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