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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장의 권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최근 저희 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한 이슈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과 이 이슈에 대해 토론하다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그런 권리는 없는 거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지속적인 고용 보장에 있어서는 확실히 빗겨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 받을 권리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노동법은 계약직 근로자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넘게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년 초과시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는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 판단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갱신기대권의 존재 유무, 갱신거절의 합리성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376-0001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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