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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형태의 해고

안녕하세요.

 

금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형태를 통한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통보부터 사직서 작성까지 금일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3월 입사 후 금주 화요일 (9월 6일) 근로계약서 작성

- 9월 7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 사용

- 9월 7일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번 확인 및 업무용 단톡방 탈퇴

- 금일 (9월 8일) 아침 출근 시 회사 출입문 통과 안됨 (지문을 이용한 시스템인데, 지문 등록이 없어짐)

- 이후 다른 직원이 출입할 때 사무실 들어감

- 경영기획팀 이사가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함

-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함

- 부당하고 생각하였지만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시말서 작성

- 시말서 작성 후 이사와 상무가 와서 해고 통보

- 권고사직과 징계로 인한 해고 중 선택하라고 함

- 징계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도 필요없고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니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으면 권고사직을 하라고 함

- 본인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회사측에서 해고를 하기로 작정을 하였다고 판단

- 해고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징계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도 필요없다는 이야기에 1개월 치의 급여 및 실업수당 요구

- 회사는 1주일 치의 급여와 실업급여수당 제안

- 저는 9월까지의 급여 및 실업수당 요구

- 회사는 1주일 치의 급여와 실업급여수당 제안

- 저는 그러면 해고를 할 것을 요청

- 회사측에서 2주일 치의 급여와 실업급여수당 제안

- 제가 그 조건이면 해고를 하라고 요청하자 재취업이 어려울거라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

- 재취업도 해야하는 현실이기에 사측의 조건을 수락하고, 사직서에 서명 및 서명 후 퇴근조치

(위 과정과 관련하여 녹취록 있음. 잡음으로 인하여 녹취의 상태는 좋지 못하나 대강의 내용은 파악 가능)

- 사직서에 퇴사일은 9월 22일로 하였고, 실제로는 사직서 작성 후 퇴사

 

노동법에 관련하여 무지하기에 회사측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구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압박이 있었기에,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제가 불 가능할 경우 사직서 철회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제출한 사직서의 승인 후 해당내용을 통보 받기 전 철회는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9월 8일 12시경 사직서 작성 후 바로 퇴사(퇴근)를 당하여 사직서 수리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말이 지난 9월 11일 사직서 철회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기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법적으로 사직으로서 해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령, 전체직원들에게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일부만 수리하는 경우 등입니다. 한편, 사직서 철회 가능여부는 사직서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의 내용이 사직의 승낙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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