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청구후 복직명령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번주 1월 5일에 한 외식업체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하게되었는데요

 

계약내용은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로계약기간 1년, 수습계약 따로 체결하지 않음

 

 

 

하루 출근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면접왔던 얘들을 다 하루씩 근무시켜보고

 

제일 괜찮은 한 명으로 계속 일 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저와의 면접 때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고 따로 시용,수습 등의 기간도 전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에 저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하는데요

 

 

만약에 해고일로(1월 6일)부터 2주일 뒤(약 1월 20일쯤)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는데

 

바로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한다면은 사업주로써는 해고예고수당 30일치를 안줘도 되고

 

2주치만 줘도 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물론 너무 기분나쁘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이 느껴져서 복직할 의사는 전혀없습니다.

 

제가 사업주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해고예고수당 30일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해고가 없는 것으로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해고 이후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복직명령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없는 것으로 될지는 판단을 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보통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인정이 되면 복직명령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면 이를 반환하게 됩니다.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업주의 복직명령이라면 이에 근로자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문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가 없어 해고예고수당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별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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