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376-0001

프리렌서의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 /영한 번역 프리렌서입니다. 1년 씩 계약을 통해서 집에서 일을 했는데 사업주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돈을 안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원이 그것이 유일하다 보니 체불된 400여 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진정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까?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중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참고: 근로자 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학계에서 많이 이용하는 번역회사입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원은 임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해당 금원은 일반 채권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판단지표로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사용자가 근무의 시간, 장소를 지정하였고 이에 구속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