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육아휴직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거슬러올라다가보면 육아휴직 급여의 입법취지를 알아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었지만,

 일단, 일하는 사람 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곳에 먼저 여쭙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기업규모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1인 기업의 숫자가 압도적이더라구요.

 예전에 개인사업자로 일한적이 있어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는 이런저런 지원이 있는데,

 현 법제 시스템에서는 프리랜서들이 사각지대에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랜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책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탓일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 육아휴직 급여 수급 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고싶은데.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실태조사나 편람, 백서 등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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