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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근속기간 인정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체에 장기근속 휴가와 수당을 주는데 장기근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첫째 때  5개월, 둘째1개월  총 6개월을 사용했습니다.

복직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으로 11개월동안  2시간씩(9시-16시 근무)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호봉은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만

장기근속휴가와 수당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11개월간 2시간 단축근무한 것도 육아휴직이므로 2시간씩 4번->1일로 산정하여

장기근속기간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6시간 근무했어도 근무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무팀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것이니 제외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분할로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근속일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법에 위반되나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대가(출근성적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장기근속휴가와 수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해당 부분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에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장기근속휴가와 수당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에 위반되고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임금청구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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