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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 실업급여 수급

본인은 2016년 3월15일 A회사 소속(보안업체하도급사)으로 "00학교 사업장" 1년단위 계약직 경비원(24시간격일제근무)으로

고용되었습니다.(감시적단속근로자)

지난해 12월 31일이 2년차 근로계약 종료였는데 도급사인 보안업체의 입찰관계로 근로계약이 1개월 연장되어 2018년

1월31일 A회사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하도급사 B회사가 투입되었습니다.

B회사는 2018년2월9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있어 수습기간을 명분으로 1개월 근로계약을 요구하였고 모든근로자 30여명은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월12일 B회사 관리자로부터 계약해지통보(해고)를 구두로 받으면서

2월28일까지 근무하며 다른곳 일자리 찾아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약해지및 해고사유는 A회사근무시 시말서 3회 작성이었습니다.

본인은 최초투입시 사업장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이나 지침 메뉴얼등을 교육받은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시말서도 사고가난것이 아니라 단순착오 및 실수 인데도 담당계장이 문구하나하나까지 강요하여 강제적으로

작성한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억울하고 분하여 더이상근무할수가 없음에 담당계장과 총관리실장(도급사소속)에게 구두로

근무할수없음 통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1)이경우 본인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강요에의한 시말서 및 직전회사 시말서가 해고사유가 되는건지요?

3)본인의경우 실업급여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이유불분하고 본인스스로 즉시 퇴사했으므로 해당이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고용부에 유선질의해보니 2개사에서 모두서류를 보내줘야 한답니다)

명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1,2) 부당해고 여부는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의 시말서 작성행위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과 시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한 것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고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강제종료시키는 것임을 볼때 그 사유와 정당성은 다른 어떤 징계보다 확실하고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서 시말서를 3회 쓴것만으로는 해고 사유와 정당성 인정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해고는 절차 역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어야 하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려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월급 25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하였다면 가능하나, 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통보하였다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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