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구립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기관은 구청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구청에서 나오고, 기타 사업이나 기관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법인과 기관수익으로 지출합니다. 현재 법인은 올해 2월까지 위탁계약이 되어있고, 새로운 법인은 4월에 계약 할 예정입니다.

(2월말부터 3월까지 기관 공사진행/직원 2월까지 근무. 3월은 공사로 근무안함. 4월 근무예정(새법인이 고용승계시)

 

구청에서는 현재 법인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직원의 고용계약 종료시점이라고 하며, 2월에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4월에 새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기때문에 3월의 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의 근로계약서는 법인이 아닌 기관과 계약이 되어있고, 근무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취업공고시 계약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2. 면접시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3.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사일만 적혀있음) 급여또한 법인이름으로 받는것이 아닌 기관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소속이 아닌 기관의 소속이고, 근무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3월 급여는 법인과 상관없이 구청에서 지급하는게 맞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공사로 인하여 3월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것이 문제라면 휴업수당으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소용이 없는건가요.. (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포함하면 5명 입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지급요구는 사용자에게 가능합니다. 구청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 노동법적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근무중인 기관이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입사시켰다면 새법인에 고용승계전까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진다고 보여집니다. 즉,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월 공사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상시 근로자수 계산은 산정기간 가동일수와 그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으로 구하기 때문에 일용직의 경우 실제 출력한 일수에만 산입이 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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