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바쁘실텐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상담글 작성했었습니다.-276번)

 

2014년 기관공사시 휴업수당을 지급했던 내용(공문)이 있습니다.

 

이때 구청에서는 직원들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했고,

 

휴업수당은 시설장,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제외한 직원 2명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시설장은 공사기간 중 출근으로 급여지급/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당시는 위탁법인의 계약기간 안에 시행했던 공사입니다.

(2014년 공사는 기관에서 주민자치회 지원금을 받아 시행(위탁법인 있음),

2018년 3월 공사는 구청이 진행하는 공사(위탁법인은 없음))

 

임급지급요구를 사용자에게 해야한다면,

1. 2014년 공시진행 시 입금(휴업수당)을 지급한 구청이 사용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 법인, 새 법인과 상관없이 위 서류를 근거로 구청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2014년 당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걸까요?)

 

 

또한 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의 경우 소속이 법인인지 기관인지도 궁금합니다.

(서로 사용자(구청,법인)가 아니라고 미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가서 직접 보여드리는게..확실하겠죠ㅠ)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상기하신 [시설장]이 소속하신 기관의 대표를 뜻하는 바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을 사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예전에 5인 미만일때 지급하였던 것을 이유로 이후에 법적의무가 없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