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휴게시간 포함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데요. 작년까지 기본급 최저임금을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올해는 최저임금이 안 되서 물어보니까 원래 휴게시간 30분은 무급으로 빼야 한다고 뺐다네요. 그래서 작년엔 왜 다 지급해놓고 올해는 안 주냐고 회사 맘대로 하냐고 하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원청에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했단 말만 하네요.

 

그게 틀린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그냥 유급으로 받았는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한 행정해석이랑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라면 회사를 퇴직할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조건 변경 하향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휴게시간은 무급이나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주고 있었다면 이를 무급으로 하기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임금을 못 받았다면 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 이전 근로조건과 이후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의 동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향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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