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가이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연락처 전화 02-3675-7740~1 팩스 02-3675-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 홈페이지 http://www.kpil.org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158-1번지) 북촌창우극장 3층
소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변화가 모색되는 다양한 지점에서 법률전문가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실천을 ‘공익법 활동’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와 난민, 빈곤과 복지, 취약노동, 성소수자, 국제인권, 공익법 일반, 공익법 교육 및 중계
추가사항 이사회 8명의 변호사, 4명의 실장 회원제로 운영

단체소개 :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질문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저는 2014년 4월부터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입니다. 2014년 4월에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일을 시작했으니 1년 반 남짓 공감에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 장애인인권과 취약노동(불안정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 <공감>이 출범하게 된 계기 또는 설립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 2003년에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염형국 변호사님은 연수원 강의를 통해 공익과 인권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소개를 받고 이러한 변호사 상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였던 박원순 변호사님(현 서울시장)을 찾아갔는데 때마침 아름다운재단 산하 공익법센터 설립을 위해 기금을 마련 중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염형국 변호사님은 뜻이 통하는 동기들과 공익법센터 소속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공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사무실 한편에서 ‘공익법재단 공감’으로 출발했으나, 2012년 아름다운 재단에서 독립해 지금과 같은 재단형태가 되었습니다.

질문 : <공감>에서 주력하고 있는 활동분야는 무엇인가요?

답변 :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 공익법 교육중개까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 변호사님 당 두 개의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변호사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익법 교육 사업은 현재 다른 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익변호사의 경험을 환류하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로스쿨 강의 및 세미나, 후배 공익변호사들과 공동소송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조계 진출의 꿈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원활동가로서 공감 변호사님들과 함께 수개월간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익법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범위를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진행해온 사업 :경비원들의 불안정노동,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답변 : 저는 아파트경비노동자들과 관련된 사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야간에 4시간, 점심 및 저녁식사시간 각각 1시간, 총 6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야간휴게시간에 정복을 입은 채로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 가수면을 취하라는 업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보안활동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비원들께서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체불임금 청구 소송은 항소심에 와 있습니다.

또, 세월호 집회 이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 노동운동가 김혜진 씨를 돕고자 여러 변호사님께서 애쓰고 계십니다. 소송 이외에, 세월호 투입 민간 잠수사에 대한 치료비와 관련된 법률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질문 : 앞으로 <공감>의 목표 또는 변호사님의 비전이 있다면요?

답변 : 어느 자리에선가 소라미 사무총장님께서 ‘공감이 12년 지속해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일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 큰 의미가 담겨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오래오래 계속되는 것이 제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 처리 하는 변호사, 맘껏 사건을 맡아 해결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용자들에게 : 공감을 널리 알려주시고, 공감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질문 : 주로 <공감>에 찾아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답변 : 공감활동 영역에 맞춰서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장애인, 취약노동자, 성소수자 등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공감에 찾아오시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를 소개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단체를 만나 법률자문을 받으면, 자문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 <공감>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 신청을 받으면 매주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변호사 1인당 일주일에 3, 4건 정도 되지만 개별적 법률자문은 더 많습니다. 대체로 직접 자문을 드리거나 더 적합한 단체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받지 않습니다.

질문: 비영리단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답변 : 공감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재단이 운영됩니다. 개인회원(소액기부자) 약 1200여 분께서 십시일반으로 기부하고 계시며, 사업별로 로펌의 기부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려는 후배들이 직장을 찾기 어려운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양자를 연결해서 월급의 일부는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는 단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 못지않게 일시후원으로 공감의 사업을 돕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시는 덕분에 공감이 운영되고 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질문 : 서울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답변 : 변호사의 일, 법률지원이란 일이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노동권 박탈 등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면, 결국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현장의 힘이고, 당사자들의 굳은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률적 문제를 (거칠게 표현하면) 설거지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지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직접적이고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이 현실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공감의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모금활동에 힘쓰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돕는다는 게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공감이 하는 활동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아요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자원활동을 통해 공감의 변호사들과 함께 일해보고 싶은 학생

3. 여러 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익소송 대리

2. 공익법 특강

3. 공감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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