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가이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연락처 전화 0505-930-2710 팩스 0505-930-1107
이메일 laborho@gmail.com 홈페이지 http://www.laborright.net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9 연이빌딩 202호
소개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자문·지원을 통해 노동인권 실현을 지향하는 노무사들의 모임
주요사업 노동법·제도 개선사업, 노동법률 정책·연구사업, 노동법 교육사업, 노동행정 감시사업, 노동상담 및 노동자 법률사건 지원사업, 노동법률전문가단체 연대사업
추가사항 - 회원 : 전국 94개 노무법인(노무사사무소),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 소속 총 138명의 회원으로 구성 - 집행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운영위원회(집행부와 지역별·기수별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 분과(산재, 비정규직, 노동위원회, 노동행정 등 주요 업무 영역별 소모임)

단체소개 : 사용자 대리를 하지 않는, 노동자를 위한 노무사들

 

질문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의 회장인 박성우 노무사라고 합니다. 2002년 7월에 설립된 노노모의 창립 회원이고, 초대 집행부 사무차장직을 시작으로 현재는 9대 집행부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질문 : <노노모>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나요?

<노노모>는 변호사업계의 민변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 대변 및 권리구제, 노동조합 자문,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지원 중심의 활동을 하던 노무사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립하게 되었죠. 2002년 7월에 26명의 노무사가 모여 창립했습니다.

<노노모>는 직능단체로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가입자격을 처음부터 만들었고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용자 대리를 하지 않을 것을 노노모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크게 노동조합 또는 노동·사회단체 소속 노무사와 노무법인 소속 개업노무사로 나뉘는데 그 수는 반반 정도 됩니다. 참고로, 민주노총 내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사들은 대부분 <노노모> 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해온 사업 :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법률지원단, 현장조사단 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질문 : <노노모>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사업은 뭐가 있나요?

현대차, GM대우, 철도공사, 발전회사 등 국내 주요 사업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변 노동위원회 등과 공동조사단, 인권침해조사단, 법률지원단 등을 꾸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면서 실태 파악과 법률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을 <노노모> 소속 노무사들이 공동 수임해서 법률사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구로의 어떤 사업장에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오랫동안 탄압받은 조합원들이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노노모> 소속 노무사들이 함께 집단산재신청을 해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법·제도 개선사업을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 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행정 개선사업 등을 국회의원실과 함께 진행해서 개정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정부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취지에서 각종 토론회,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관련 제 단체들과 함께 여러 차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그밖에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나요?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대해 교육을 했었고 현재도 <노노모> 소속 노무사들이 다양한 교육사업을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지역단체 또는 학생회와 연계해서 거리에서 또는 대학교에서 거리상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상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각종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취합하여 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다만, <노노모>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별도의 사무실과 상근자를 두고 일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대외적으로는 진보적 법률가단체 연석회의에 결합하여 법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공대위, 대책위에 상시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문 : <노노모>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 저는 노무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무사들 중 상당수가 사용자를 위해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으로 커리어를 평가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든 고수익의 일거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최소한 노동법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가는 직업인이고 전문가라면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법을 해석하고 노동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고 소명이지 않을까 합니다. <노노모>는 그런 뜻을 함께하는 노무사들의 모임입니다.

여전히 노동법이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알려주고 노동법을 활용할 수 있게 가까이서 도와주는 노동자의 벗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지향입니다.

 

이용자들에게 : 노동자를 위한 노무사들이 있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질문 : 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변 :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들이 회원 사무실에 주로 오십니다. 노조의 소개를 받거나 진정성 있게 수임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 어려운 사건이라서, 사건을 수임해줄 곳을 찾아 헤매다 결국 <노노모> 회원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 :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노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답변 : 매년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10,000건이 넘습니다.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싼 수임료를 내고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보다 더 적정한 비용으로 무엇보다 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을 대리할 노무사들이 바로 <노노모>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관점에서,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법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높은 노무사들이 <노노모> 소속 노무사들입니다. 많이들 알아주시고 노무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노모> 회원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수임료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 <노노모>의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비용은 회원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윤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무사들이 아니고 또 일부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사회단체의 노동법률지원기구 소속이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다소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노모>는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수임료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 책임감이 떨어질 우려 등이 있어 무료 수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기본적인 노동상담이나 자문 및 간단한 법률지원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이용자 및 서울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노무사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노동법상의 사용자 의무를 피해 가는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자들에게 자문해주는 노무사들도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단지 자신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쪽을 위해 일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없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아요

1.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사람

2. 노동자를 위한 뜻을 품고, 이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를 찾고 있는 사람

3.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 노동법률 상담 및 자문

2.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

3. 각종 노동법률사건(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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