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가이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락처 전화 02-312-7488 팩스 02-312-1638
이메일 kcwc@kcwn.org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소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인권문제’이자, ‘노동문제’이며, 나아가 ‘사회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노동이슈 관련 기자회견, 연구조사, 네트워크, 집회 및 문화제, 글쓰기 강좌
추가사항 회원제로 운영 4명의 상근자 정책위원회, 현장위원회, 편집위원회 연 1회 이사회와 총회 개최

단체소개 : 노조의 테두리 밖에 계신 모든 비정규노동자와 함께합니다

질문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변) 사무국장 변정윤입니다. 빈민운동과 여성노조 활동을 하다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로 온 지는 3년 남짓 되었습니다. 저 또한 노동자의 삶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련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는 이랜드 노조에서 활동하던 시절, 비정규직 문제로 파업한 후 해고되었고, 그 뒤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약 7년 차 센터 일꾼입니다. 2000년 5월 설립에 참여한 멤버는 아니지만, 센터 소장이 되어 일한 지는 6년이 다 되어갑니다.

질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변) 한국사회의 비정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연구입니다. 비정규직 관련 통계를 내고, 실태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된 정부정책을 분석하고, 부문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센터의 주된 업무이자 역할입니다. 둘째, 현장연대입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 연대합니다.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현장에 함께하고 있으며,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자기부정이 숙명인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비정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노조에 가입해 있다면 이런 단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배제된 노동자 및 단체가 많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같은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해온 사업 : 사무실 안에선 연구조사-글쓰기, 사무실 밖에서는 투쟁-연대 

질문 : 올해 인상 깊었다거나 알리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어요. 2006년에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와는 달리, 배달 앱을 통해 중국집, 피자가게 등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새로 생겼어요. 특히 이 분 들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또 전국비정규직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10여 년 만이지요. 사실 전국비정규직실태는 아무도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역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비정규센터는 청년유니온, 여성노조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전국비정규직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또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세요?
(이) 올해에는 케이블방송통신 간접고용 비정규 투쟁이 있었습니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중심으로 모여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투쟁을 했습니다.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등 케이블방송통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데 불안정 고용문제가 심각합니다. 정규직 채용을 할 만큼의 능력이 되지만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투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서 모범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간접고용과 관련한 투쟁은 대부분 패배하는데, 이번 연대사업은 원청과 하청에 맞서 조직을 보존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보기 드문 비정규 당사자 투쟁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역시 이 사업에 품을 많이 들여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실태조사와 연대사업 이외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이) 네트워크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비정규센터의 일꾼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수련회 형식으로 모입니다. 서울노동복지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묶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의제를 중심으로 하되, 문제제기를 넘어서 문제 개선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 비정규 문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질문 : 시민들이 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회원이 되어야 하나요?
(변) 회원이 아니어도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회째 진행 중인 글쓰기 강좌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일반회원, 예술가, 노동자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더불어 수기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글은 문집으로 엮어내고 있지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공모전 이후, ‘쉼표하나’라는 후속 모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 종종 자신의 글을 언론매체나 ‘비정규노동’이란 잡지에 기고하기도 합니다.

질문 : 주로 어떤 분들이 센터에 찾아오시나요? 노무 관련한 상담도 하시나요?
(변) 센터와 협업하던 노무법인이 폐업한 뒤로, 그 간판을 떼지 않아 종종 상담하러 들러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본적인 상담은 해드리려고 하지만, 요즘은 사례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고용형태도 많아져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다른 단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노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센터에 자주 찾아주시는 분은 센터 회원이나 글쓰기 강좌 수강생, 비정규 노조 당사자, 연구자들입니다. 가끔 일본 비정규 노동단체에 소속된 분들이나 청년유니온의 학생들도 찾아옵니다. 또, 센터의 정책연구, 현장연구와 관련된 분들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관련해서 들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노동 개악에 대한 선전에 힘을 쏟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주변 이웃이나 친척 중에 비정규직이 없으신가? 왜 이리도 관심이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꼭 비정규직 이슈가 아니더라도 과연 나만 무탈하게 지내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연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힘든 사람에게 손 한 번 내밀어 돕는 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임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연락 주시면 관련된 단체를 소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도우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아요
1. 비정규노동과 관련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2. (삼성)노동인권지킴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사람
3. 글쓰기를 즐겁게 배우며 작문 실력을 기르고 싶은 사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 전국 비정규노동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제반 서비스
2. 국내 비정규노동 관련 통계, 실태조사 
3. 비정규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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