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1월부터 직원의 동의 없이 포괄임금제를 실행했습니다.

 

실행됨에 있어서, 연봉은 같은데 기본금이 60만원 가량 낮아졌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가령 퇴직금이 적어진다던가..

 

만약 포괄임금제를 강행해서 제가 거부하다가 회사를 나가게되면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기본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도 함께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에 영향을 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평소 많았다면 가산수당 감소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달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지급해야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들이 있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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