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때 제시되었던 근무시간을(연장근무)업주 임의로 늘려가는 경우

 상담관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사 2020년12월14일~현재 근무중(약 2달째 근무중)

*근무시간(구인광고에 기재돼었던 시간): 평일 오전7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7시~오후2시

*4대보험 미가입/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는 현금지급

 

 

 

구인광고에 제시된 근무시간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것이였고(평일: 오전7시~오후6시/토요일: 오전7시~오후2시)

 

업주님 말씀이  "명절기간이 아니면  일이 일찍 마무리되어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하고  구정때가 대목이여서 구정연휴 시작 전10일 기간 중엔  저녁 8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대신 떡값을 50만원 주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12월14일부터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평일은 20분~25분 정도 일찍 퇴근시켜주었고(업주가 근무 시간을 임의 대로 연장근무를 지시하고 휴일에도 나오라고 할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 원래 정해진 오후6시에 퇴근한다고 하였으나(3~4번은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퇴근해도 괜찮다고

자꾸 그러셔서 조금 찜찜한 부분도 있었지만 퇴근 시켜주는 시간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30분 정도 더 근무를하였습니다.

저도 고마운 마음도 들고 해서 20~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였습니다.(12월15일~1월17일까지/감기 몸살 때문에 아픈데도 참고

나왓는데도 똑같이 근무 시켜서 1월17일부터  5~8분 정도만 일찍 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입사때 이야기한 근무 시간이 1월들어 구정연휴전까지 평일은 약2~3시간

토요일 약 2~4시간 연장 근무하였고 일요일도 출근하여 하루 약8시간~10시간 정도 일은하였습니다(해당기간 동안(대략 한 달정도) 휴일은

없었습니다.

업무로 피곤해서 감기 몸살이 왔어도 결근없이 근무하면서 병원비, 약값도 제 돈으로 지불해야 했고

연장수당 지급은 없었고 떡값도 처음 기대와는 다르게 2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구정때가 대목이라 그렇고 구정지나면 제 시간에 퇴근시켜준다는 말과 작년에 우리는 떡값 50만원씩 주었다 하시고 명절에 바쁜 업주 입장도

고려해서 약 한 달 가량을 휴일도 없이 연장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식의 연장 수당도 없는 연장 근무에 질려서 연장근무를 하고

싶지않습니다.

 

구정끝나고 현재는 평일은 10~20분 정도 일찍 끝내주고 있고 토요일은 30분~35분 정도 더 연장근무를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일 물건들어오니 30분 일찍 오라고 하네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1월 명절기간처럼 근무시간이 휴일도 없이 늘어나는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저는 구인 광고에 올리셨던 시간만큼은  맞춰 주면 좋을텐데요

 물건이 보통2~4일에 한 번꼴로

들어오니 2~4일에 한 번씩 원치 않고 수당도 없는 연장근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1. 현재 구정연휴 끝나고 아직까지는 근무시간을 많이 늘려가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 나가서 휴일에도 나오라고

   할까봐 걱정되어  구인광고와 면접때 이야기했던  근무시간만 근무하기 위해서근무시간 연장 거부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해고되면 부당해고가 될수있나요?

   만약에 제가 퇴사한다고 해도  초반에 제시되었던 근무 조건과 달라서 퇴사하는것인데요 업주님은 아무 책임지는 부분도 없이 저만

   퇴사하여서 새로 일자리를 찿아야 하는건가요??

 

 

2. 업무때문에 발생한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3.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록은 제가 안되겠다 싶어서 구정연휴전 2~3주부터 출퇴근 시간을 달력에 적어 놓은 것 밖에 없는데

  연장 수당 청구에 사용될 수있을까요??(자전거로 출퇴근해서 근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가 없습니다.)

 

 

 

 두서없는글 죄송하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게/휴일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는 경우 달력에 적어놓은 내용과 출퇴근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근로시간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 시작 전 작성해야함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는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승인은 사업주의 승인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의무가입사업장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는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나, 3일 이내에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예외로 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문의해주세요.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상담전화: 02-376-0001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5:0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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