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프리랜서 문제로 답답합니다



현재 퇴직금 진정에 있어
노동청에 출석 2번한 상태이고
업주와도 3자대면한 상태입니다

1년 7.8개월 가량을 근무해왔으나
처음 시작이 시급제였고
주15시간 이상된 날짜에대해서는
6.7.9월만 제외하고
2018년 8월포함 10월부터 2020년 2월8일 퇴사하였고
14일이후 퇴직금 진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의 2번가량 출석연기하였고
3자대면하였을때가 업주의 첫 출석이였습니다

처음엔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했으나
주15시간에대한 문제로 다시 되짚어보니
15시간 안되는부분이 몇일 있어
그 달은 아예 제외하고 다시 책정하여 출석하였으나
업주는 1년 시급제한 부분에서만 인정할수있고
나머지 비율제한 기간은 프리랜서로 인정이되어서
근로자로 칠 수가 없다고 거부하고있습니다.
비율제라고해서 급여방법만 달라졌을뿐
더 자유롭게 근무하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해라
달라지는것이 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급제때보다 근로시간과 시술능력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고 업무지시도 늘었습니다.
그로인해 업주의 고의적인 괴롭힘에 나날이 힘들어 쌓여가는중
갑자기 시급제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시급제가 훨씬 돈을 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핑계가없자 그동안의 실수를 책잡아
강제로 시급전환하려고했고
저도 어쩔수없이 전환되려는 찰나
시급제인데 시간을 멋대로 책정하여
늦게 나오라는 연락을받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정규직도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묵살당했고
그로서 시급제 아니면 비율제로만 일을 해왔는데
계속 저보고 괘씸하다며 돈을 안주려고 잔머리를 쓰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감독관은 권한이 크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사로 가고싶었으나
노무사님들 말맞따라 민사로가면서
노동청 내사종결이되면 그역시도 법에서 조금 불리할수있다고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되도록이면 확신받을수있는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허나 그닥 큰 금액은 아니여서 노무사님을 선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노무사님들중에서도 어떻게 자문을 구하여야할지 모르겠고
아주 확실한 방법은 아니나 입증에는 도움이된다했습니다
노무사님의 추천을 받아 이쪽을 알게되었는데
지금 두달째 피폐해지고있습니다

업주는 그만둔 직원들을 포섭해
제가 퇴직금 진정서를 내기전 사찰하였고
퇴직금진정서를 내자
악의적으로 유명한 구인카페에
저를 성적으로 까내리는 유언비어글과
자신의 피셜만 가득담긴 글을 올려
진정인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노동청에서는 되려 남자를 데려와 위협하려고했고
사과에대한 언급은 하지않았습니다.
이것은 노동청과는 별개의 문제라서 얘기하지않았지만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인으로 소송을걸면
굉장히 금액적으로 부담이되어 사실상 안하고있지만

이런 저런 문제 상황들때문에
더더욱이 퇴직금 문제는 확실히 이기고싶습니다..

더이상 자문구하는것도 제 입장에선 한계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입증을 해야
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1. 상위와 같이 퇴직금은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5시간미만, 이상이 혼재되어 있다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비율제한 기간은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 스스로 비품,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의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위 정보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으로 선생님께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는 등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출퇴근 기록물, 카톡 내용 및 문자 내용, 녹취록, 임금지급 내역 등)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으로 사실관계를 수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한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상담전화 : 02-376-0001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5:0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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