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권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관에 일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것을 통해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2020년 새로운 운영 수탁체가 변경되면서 운영규정을 신규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때 다른 기관들은 보통 제정 시 직원 논의 및 동의를 받는데 저희 기관은 직원 동의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기관에 항의하고 싶습니다.
운영규정집 일부 항목을 관련있는 일부 직원에게 의견을 묻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동의는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함에 있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라면 이름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이라고 봅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1. 상위와 같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운영규정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규 제정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신고 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인력운영 방안 등과 같은 내부 방침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이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상담전화 : 02-376-0001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5:00 (공휴일 휴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