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근무중 검사로 인한 보건소로 부터 잠복 결핵(약물치료 3개월)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근무하면서 체력 저하도 있었고 잠복 결핵 치료를 위한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이직 등)
1)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등)
① 이직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이직일 이전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늦게 받은 경우
③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을 것
(4) 실업상태일 것상위와 같습니다.

답변.

1.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도 작성하였듯이 근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핵 치료가 완료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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