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처우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지자체 보조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며

신입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 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애초에 구분되어 내용에 맞게 채용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사규정으로 <수습직원> 항목이 생겼습니다. 

 

항목에 따르면

우선 신입직원을 뽑으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고, 월1회 수습평가를 진행하며, 점수에 미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처우 항목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해고(채용 취소)는 정식 직원보다 용이하며, 또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애초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적으로 뽑는데도 무조건 채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이렇게 정직원 입사자에게도 수습직원의 처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혹시 수습직원 중 입사 취소자가 항의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급자는 여기에 대해

"보통 입사 취소자의 경우 부당하다고 항의나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해서 대부분 포기하고 그냥 나간다. 그러니 상관 없다."

라고 하더군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늘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해당 기간 내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정직원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정직원 입사자에게도 수습직원의 처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보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해고가 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상담전화 : 02-376-0001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5:0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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