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최저임금 위반여부 문의 입니다

1. 임금협정서 상 “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하여 `매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적법한 규정의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근속수당을 가진 임금구조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입사 초년부터 8년차 근로자까지는 그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그 후 9년차 근로자부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1)단순히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 했다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땐 단순 임금체불이 되며 2)근로계약에서 임금산정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미달한 임금을 지급 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이 성립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

 

3) 질문 : 위와 같은 임금산정에 의해 8년차 이하의 근로자만 최저임금 위반,  9년차 이상은 최저임금 위반 아님 일 때 8년차 이하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과 그에 따른 임금체불로 고소 할 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과 임금체불의 벌칙을 받나요? 아님 임금체불의 벌칙만 받나요?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할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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