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현장에서의 귀국 요청에 따른 회사측의 개인사정 사직서 요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수고가 무척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같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점 감사히 생각하며 글을 올립니다.

1. 직장 및 현장 : GS건설 플랜트사업부 이라크 Karbala 프로젝트 현장 현장 시공(배관)팀
2. 입사일 : 2020.02.19 ~       [계약기간 1년]
3. 신분 : 프로젝트 전문직(1년)
4. 문의사항
 1)히스토리
  - 본인은 당초 7월 26일 한국으로의 귀임(demobilization) 예정자 명단에 내정되어 있었음
       (사측은 6월부터 현장 Slow down에 따른 단계적 인원 귀임 계획 스케줄을 갖고 있었음) -
  - 2020.07 이후부터 현장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국인 포함)하기 시작하여 7월 9일부터 현장 2주간 셧다운 시작 [07.09]
  - 관리 측에서 귀임신청 희망자는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을테니, 신청하라고 하여 귀임 희망 신청(7월 13일 이라크 출발) 
  - 7월 10일(금) 본사 기획팀으로부터 개인사정상을 이유로 한 사직서 제출 요구 메일 수신[7월 10일] -

  2)문의사항
  - 현장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측에서 먼저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거라며 귀임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하여 신청[07.09]
  - 다음 날[07. 10] 서울 본사 플랜트 기획팀으로부터 "개인상 사유"로 명기하여 사직서 제출 요구하는 메일 수신
  - 근로계약서와 위배되는 항목이 없음에도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 강요가 정당한 것인 지 문의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사측은 사직서 요구 메일에 퇴사일을 한국 귀국 예정인 7월 14일(화) 로 요청하고있습니다. 
       귀국 후 해외 현장 근무로 인한 국내 격리기간 14일 포함한 7월27일을 퇴사일로 봐야 하지 않는 지요?
    (지금 사측에서는 7월 14일[화] 한국 도착을 기준으로 퇴사 처리하려고 합니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45666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1년동안 유지됩니다.
이 기간 만료 전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해고로서 그 정당성을 다투어봐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을 뿐더러,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근로관계종료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종료시기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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