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휴무 변경

저희 회사는 수당을 안줄 목적으로 명절 연휴 및 국경일 휴무날은 근무하게 하고  회사가 강제 지정한 평일날에 대신 쉬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것 아닌지요?..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 아닌지요?..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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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공서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쉬는날일뿐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민간기업에도 관공서공휴일의 유급휴일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또한 동조 동항 단서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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