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기간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일 입사
2020년 11월 13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올해 80%이상 근로 시, 내년도 연차가 선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2020년 퇴직일 기준 연차일 외에 2021년 1년간의 연차생성일(15일)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이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수당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월 단위 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2019년 1월 2일 입사, 2020년 11월 13일 퇴사하였으므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도래된 연차일수는 총3일이므로 3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021년 1월 1일까지 2년 동안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발생한 26개 이외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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