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노동 규정 위반" EU, 전문가 패널에 의견 제출_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에 한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한국이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FTA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20일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EU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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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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