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아내리는 노동]노동자성 획득이냐, 노동조건 개선이냐…길 찾는 플랫폼 노동_경향신문



“가사, 웹소설, 웹툰, 번역 등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맺는 노동이 계속 많아지는데, 노동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불안정한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보호할지가 우리의 고민거리다.”(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경향신문이 만난 노동계 인사들은 공통으로 이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정규직 중심 ‘공장제 노동’의 노사관계 모델이 무너져내리는 지금 노동운동은 현재·미래를 두고 논쟁 중이다. 공장제 모델에서 임금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노동3권, 사회보장법을 다 누리는 반면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나머지 ‘비임금노동자’는 노동권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노동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권 보호와 사회복지가 설계된 현실에서 근로자 인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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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대연·최미랑·심윤지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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