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300만원 지원…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한다_한겨레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구직촉진법)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촉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의한 이 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취업취약계층 235만명에게 실업급여 지급과 국민취업지원제 시행,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원문보기

(한겨레)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