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위해 서울시가 보험료 대납"_오마이뉴스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을 주제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코로나19'의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 이 제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서울노동계좌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실업급여 이외에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1995년 7월 1일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의 적용 대상을 늘렸지만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라는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을 편입시키고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제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넓혀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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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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