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도 단체교섭 할 수 있다” 유럽연합 논의 착수_경향신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EU 경쟁법이 단체교섭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단체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에 돌입한다고 적었다.


유럽연합(EU)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자영업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갈수록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을 시도해도 EU 경쟁법이 금지하는 ‘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위원회는 오늘 EU 경쟁법이 단체교섭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단체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 계획은 노동자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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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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