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사망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사각지대 재확인_한겨레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 사망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서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여전히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에 대한 세부 통계를 보면, 사망사고는 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이들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5.4%(312명), 5~49인 사업장에서 45.6%(402명) 발생했다. 임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4, 5~49인 사업장에서 0.49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0.12)의 8.7배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2018년 745명(전체 사망자 중 77%), 2019년 660명(77%)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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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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