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퇴직금·4대보험 등 받을 길 열렸다_경향신문


한 때 ‘파출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시급·연차휴가·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사노동자법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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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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