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제8회 노동권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노동시장의 분화와 노동이해대변의 다변화'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 박사의 발제와 진숙경 박사(경기도교육연구원), 강상구 부원장(정의당 교육연수원), 김경란 국장(민주노총)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19일자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니다.

“노동이해대변 공백해소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전환 요구”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시장의 분화와 노동이해대변의 다변화’ 포럼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같은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조라는 형식을 넘어 준노조 형식까지 포함한 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문종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 교육실에서 ‘노동시장의 분화와 노동이해대변의 다변화’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노조 형식 넘어 노동이해대변 다변화 추진해야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대개 노동이해대변의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며 “종래의 제도화된 노사관계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이해대변 사각지대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를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노동운동 주체가 개입하는 1유형과 새로운 주체가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2유형, 기존 노동운동 주체가 시민·사회 연대체로 진출하는 3유형, 새로운 주체가 지원조직을 만드는 4유형이다.

1유형은 대형마트나 케이블TV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의 경우다. 공동교섭구조를 통해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서 동일업종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화하는 초기업적이면서 지역사회운동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유형에는 청년유니온이나 대리기사노조가 해당된다. 당사자 주도의 노조운동이란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존 노동운동 논리와 기술과의 접맥이 이뤄져야 운동으로서 유지·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유형과 4유형은 준노조 성격으로 외연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사회적 네트워크형 준노조는 교섭력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노조-지역사회, 노조-사회운동 간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이해대변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별노조 확장보다는 초기업적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거리 자체를 혁신적으로 재구축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초기업단위 교섭 강화와 새로운 조직화 전략 요구

이날 토론자들도 노조가 노동이해대변 다변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조가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기존 노사관계 시스템만으로는 노동이해대변을 다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조의 관심 주제와 지역연대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새 정부에서 산별교섭 강화와 의무화, 단체교섭 효력확대를 관철시키면서 노동자 조직화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산별교섭 실패 이후 등장한 다양한 노동이해대변을 위한 전략적 판단과 노조 조직률 제고를 위한 종합기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조직국장은 “전통적 차원의 노조 활동과 역할, 조직체계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사관계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시기를 과도기로 규정하고 노조 형태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조직형태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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