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정기토론회와 공개좌담회 개최

- 1부 정기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 2부 공개좌담회: 개소 1주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란다.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문종찬)은 10월 20일(목)에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정기토론회(1부)와 “개소 1주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공개좌담회(2부)를 개최하였다.

1부 정기토론회에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의 사회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철 정책연구팀장이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지역노동기반 구축과 강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 운영모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김동완(서울시 노동정책팀장), 홍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군자(서울노동복지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주진우(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토론을 하였다.

이철 정책연구팀장은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지역노동기반 구축과 강화를 위한 노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팀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노동거버넌스 구축’ 활동의 주요 성과와 한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주요 과제로 △ 다중적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모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 협소한 조직화 논쟁이 아닌 조직화 생태계의 구축, △ 노동권익증진 지역노동기반 조성 강화, △ 노조와의 협력과 노동관련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 상담과 교육의 제도화와 인프라 확대, △ 연구 역량의 강화, △ 민관협력 체계(파트너십과 협치) 구축으로 노동복지행정서비스의 외연 확장을 주장하였다.

홍주환 부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토론하면서 노동센터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직영, 민간위탁, 순수민간단체 운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한계로 지속가능성, 민간의 개입, 재정과 인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협치 기반의 노동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군자 집행위원장은 노동센터가 노동조합과 지역조직들과의 끊임없는 연계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지역주민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저수지)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어떤 운영모델이든 서울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의 핵심전략과 의제를 공유할 것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공통의 의제를 통해 ‘노동법 지키기 서울’과 같은 공동의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지역공동체 노조주의와 조직화 모델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응, 자치구 단위로의 노동행정의 확대 등 노동센터의 과제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2부 좌담회는 2015년에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단체 활동가, 연구자, 공인노무사 등을 모시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위상과 역할, 협력·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조합/지역단체들과의 연계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센터의 위상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나상윤(강서양천민중의집 대표)님과 이종명(부천시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님이, 협력·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조합/지역단체들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최경숙(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전명훈(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전문관)님, 김경란(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조직실 국장)님이, 센터 사업에 대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상국(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업본부장)님, 이정미(노무법인 현장 공인노무사)님, 정진주(사회건강연구소 소장)님이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제3회 정기토론회 자료집은 홈페이지 자료실(발간자료실) ←클릭 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좌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센터에서 정리하여 별도의 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과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토론회와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