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김성희)는 2015년 11월 6일(금) 17:00~19:0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710호)에서 백승호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와 이승윤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를 모시고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계급: 비정규/불안정 노동의 새로운 개념화로서 프레카리아트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제3회 노동권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백승호·이승윤 교수는 표준고용관계의 해체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확산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고, 불안정성에 대한 이론과 개념 정의, 그리고 측정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백승호·이승윤 교수는 “‘사회경제적 집단으로서 불안정 노동’을 접근하는 것은 누가 불안정 노동자인가를 명료하게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불안정 노동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안정 노동자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안정성 속성’ 자체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불안정성의 차원으로 불확실성, 통제권한 부재, 자원의 결핍(재정적 자원, 법적·제도적 자원)을 통해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수현 연구위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중첩된 불안정성에 대한 세밀한 접근과 추가적인 분석을 요구하였고, 분석자료(노동패널자료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자료의 활용)와 측정과 분석에 대해 여러 가지 대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정희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형태 중심적 접근에 대한 발표자들의 비판적 평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기존 비정규 자료의 한계점(특수고용, 위장자영업자의 문제, 자영업의 임금노동으로의 포섭 등) 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