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금요일 늦은 저녁,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성희 소장이 출연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양 측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방송일시

2015년 7월 17일 (金) KBS 1TV 밤 11:40~01:00 (생방송, 80분)

◇ 기획의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노사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다음 달 중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공기업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비용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본질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쓰일 뿐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고, 노사 협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명암을 진단해보고, 합리적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

◆ 출연자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