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19>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매년 노동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왔습니다. 노동상담을 통해 일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권 침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중랑구), 2개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심권, 동남권),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25개 자치구)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통해 총 17,190건의 노동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상담사례를 종합해 보면 고령노동자 상담과, 단순노무직 상담, 비정규직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상담비중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60~70대 상담도 22.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특수고용, 일반임시직,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상담비중이 전체 상담의 58.9%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상담이 27.1%로 가장 높은 상담 비중을 보였습니다.

노동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터와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비로서 드러나는데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상담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지원사업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침해된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는 법률대리인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총 567건의 권리구제사례를 정리, 분석하였는데요. 이중 주목할 점은 단순노무직 중에서도 특히 경비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것(49.1%)이었습니다. 주로 ‘고용안정성 문제’ ‘휴게시간 과다편성’ 등으로 인한 문제였으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경비노동자 전담 상당 창구’를 신설하여 운영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이남신 소장님은 ‘상담은 변화를 품은 씨앗’으로, 상담과 권리구제지원을 통한 다양한 관계맺음이 일상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일굴 것이라 믿는다며 매일 노동으로 하루를 여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에게 노동상담 사례집이 쉬운 도우미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19>는 첨부파일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