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과 노동복지사업의 연계가능성을 탐색하는 제 17회 노동권익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제 배경
*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이 극심한 상태에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음. 노인빈곤은 201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48.5%이고, 이와 동시에 2025년 이후 전체 인구 중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늘어갈 노인의 경제, 사회, 건강,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가 도입·확대되고 있음. 2016년 기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6.1%(43만 명)를 차지하며, 투입예산은 5500억 원을 돌파하였음.
* 한편, 노인은 심리정서·지적·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일자리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음. 침해받은 노동권은 노인에게 빈곤보다 더 큰 절망감을 심어줄 수 있음. 특히, 민간 노인일자리가 더 확대된다면,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서울에서 향후 커져갈 노인일자리사업에 노동복지사업(노동법 교육,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등) 연계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본 포럼은 국내외 노인일자리 제도와 참여 노인들의 고용 실태를 이해하고, 노동복지사업(노동법 교육,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등)가 연계가능한 부분을 탐색해보고자 함.


* 자세한 일정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현장사진

* 현장의 생동감은 아래의 사진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3. 자료집

* 발표와 토론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