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회 노동권익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제 배경

*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생존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재의 구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자가 또 다른 약자의 생존을 빼앗게 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비율이 높은 편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의 26%로 OECD 4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몰려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높음.

* 정부는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결제 수단, 임대료 제한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다면적인 정책비전 제시에 한계를 갖고 있음.

*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음. 이 생존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부동산정책, 노동시장정책, 복지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제16회 노동권익포럼은 을과 을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정책비전을 고민하고자 함. 또한,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을 탐색하고자 함.

포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세자영업자의 개념 및 규모

- 영세자영업자가 가진 취약 속성 또는 노동자 속성

-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근로조건(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현상 이해

-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 개선을 위한 정부(중앙·지방정부)의 다면적 정책 방안(산업구조, 부동산정책, 노동시장정책, 복지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등)

2.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