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20-07-07 [공동성명]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상생의 방도다.

[공동성명]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상생의 방도다.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2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차질없이 이행돼야 마땅하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양극화로 고통받아온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과제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가진 긍정적인 사회적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복지격차를 줄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사회구조를 만드려면 밥그릇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부터 공정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을 하는 취약계층은 왜 이토록 구조적인 저임금을 감내해야 하는가. 이제야말로 생애소득 격차를 신분 차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양극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갈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이 완결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현재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규모를 이대로 두고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건 불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공공부문에서부터 안전하고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돼 정규직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둘째,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는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해 이행해야 마땅하다. 당시 생명안전 업무 및 상시지속 업무 중사자 기준으로 전체 정규직화 대상 비정규직의 1/3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만큼 꼭 지켜져야 한다.셋째, 보안검색요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해야 할 분야와 거의 중복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정규직과 직군도 달라 지금 논란은 소모적이다. 설사 중복되더라도 이런 적대적 논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넷째, 이미 비정규직으로 해당업무에서 열심히 일해온 보안검색요원은 전문성도 인정받은 직종이다. 지금까지 받아온 불이익을 시정하고 공정성을 되찾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현하는게 마땅한데도 다 자르고 다시 시험 치른 후 합격자만 채용하란 식의 얘기는 얼토당토않다. 그게 공정인가.다섯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전체 일자리가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뀌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여섯째, 공기업 정규직노조의 사회적 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공기업 정규직노조의 온당한 역할을 기대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조합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자기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선 시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동료노동자들의 문제를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상생의 방도와 대안을 함께 모색할 때 활로가 열릴 수 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무익한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한국사회 불평등 완화의 핵심적인 디딤돌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고 공격하는 건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과 심경을 이해하나 노동자간, 취업자와 예비취업자간 을들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를 공정 잣대로 비판하는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돌아봐야 할 때다.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자회사 전환과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점을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기관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우여곡절을 거쳐 합의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이행하길 촉구한다.2020. 6. 30.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감정노동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주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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