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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진
박정우, 변민수, 김희은
분류
연구보고서
발행일
2020-12-31
첨부파일
  • PDF보기
  • 다운로드 (2.28MB byte)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 

3. 연구 방법 

1) 2차 데이터 

2) 설문조사 

3) 면접조사 

4. 연구구성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노동권의 개념 

1) 노동권의 정의와 의미 

2) 노동권의 구성과 범주 

2. 장애인의 노동권 

1) 장애인 노동권을 위한 실천 

2) 장애인 노동권의 실태 

2)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 

3. 서울지역 장애인 노동시장 이해 

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 취업자 특성 

4. 장애인 고용·노동정책 현황

1) 장애인고용 관련 법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3) 장애인고용 지원 제도 및 관련 서비스

4) 의무고용제도와 지자체 중심의 고용정책의 의의 

5. 소규모 민간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권 연구의 의의 

1) 선행연구 

2) 연구의 의의 


Ⅲ.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권 실태 분석

1.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의 노동실태 비교 

1) 인구 분포 

2) 임금 

3) 노동시간 

4) 고용형태 

5) 사회적 보호 실태 

6) 교육훈련 

7) 정책 수요 

2. 50인 미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동권 실태 비교 

1) 영역별 만족도 

2) 보상에 대한 노동권 

3) 노동시간에 관한 노동권 

4) 고용 및 직업안전에 관한 노동권 

5) 직업발전에 관한 노동권 

6) 권리옹호에 관한 노동권 

7) 정책 수요 

3. 50인 미만의 장애인 노동권 심층 조사 

1)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환경과 직장생활의 어려움

2) 고용노동정책의 한계 

3) 추진희망정책 

4) 기타 

5) 소결 


Ⅳ. 연구 시사점 

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1) 장애인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의 전문화 도입 

2. 노동관계법 준수 예방 및 감시·계도

1) 장애인 고용 소규모사업장 컨설팅, 인증제, 사례관리 도입

2) 장애인 노동권익 서포터즈 도입 

3)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연구조사 강화 

3. 노동권 교육

1)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노동감수성, 정책교육 도입 

2) 소규모사업장 대상 장애인차별예방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4.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 

1) 사업장 주치의 제도 시행 

5. 노동자 복지 지원 

1) 장애인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바우처 발행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와 배려 강화 

3)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4) 직업생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이직 시, 최저임금 보충제 시행 

5) 공동 편의시설 설치 

6. 노동자 조직화 지원

1) 장애인 조직에 공모지원 수준 확대 및 쿼터제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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