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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지역 택배기사의 노동실태와 정책개선방안
연구진
신태중, 이주환
분류
연구보고서
발행일
2017-11-17
첨부파일
  • PDF보기
  • 다운로드 (2.13MB byte)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Ⅱ. 택배업 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1. 택배업 현황 

1) 택배업 발전과정과 시스템

2) 택배산업 현황

3) 택배기사 현황 

4) 택배 평균단가 현황

2. 선행연구 검토 

1) 고용형태 

2) 택배기사 노동실태

3) 노동자성 판단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5) 정책대안 


Ⅲ. 서울지역 택배기사의 노동 및 생활실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 응답자 특성 

1) 인적 특성 

2) 소속회사 

3) 배송지역 분포 

4) 배송지역 특징 

2. 취업경로와 경력 

1) 총 택배기사 근무경력 

2) 현 택배회사 근무경력 

3) 총 근무했던 택배회사 수 

4) 택배기사 이전 직업 

5) 택배기사로 일하게 된 계기 

6) 택배기사 취업경로

3. 계약관계 

1) 계약 상대방 

2) 계약체결방식 

3) 계약체결절차 

4) 계약기간 

5) 계약종료 이후 계약관계

6) 계약형태 

7) 차량유형 

8) 지점(대리점, 영업소, 집화점 등)과의 관계

4. 노동실태 

1) 출근시간 

2) 퇴근시간 

3) 작업시간 

4) 주당 평균노동시간

5) 근무일과 휴일, 그리고 수면시간

6) 점심식사와 근무중 휴식

7) 작업량 

8) 하루 평균 운행거리 

9) 동승자 여부 

10) 고객의 부당한 대우 경험과 대응 

5. 소득 및 비용 

1) 임금(소득) 구성 방식 

2) 집화 및 배송 수수료 

3) 소득과 비용 

4) 사회보험 

6. 안전 및 교통사고 

1) 교통사고 경험과 비용

2) 택배기사와 질병

7. 조회 및 교육, 불이익 조치

1) 조회 및 교육 

2) 지시 및 감독 

3) 근무수칙 등 업무관련 수칙 

4) 불이익 조치 

8. 노동자인식 및 대변단체 필요성 

1) 노동자 인식 

2) 대변단체 필요성 

9. 만족도와 개선과제 

1) 만족도 

2) 이직의사 및 이직사유

3) 개선사항 필요성

4) 해결 과제 

10. 택배기사 가구 생활실태

11. 소결 


Ⅳ.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방법 

2. 택배기사 노동실태: 문제 상황과 원인 

1) 장시간 노동과 휴식 없는 삶의 구조화

2) 불이익 조치와 불공정 거래의 일상화 

3) 일방적 위험부담 전가, 제도적 안전망에서 배제

4) 낮은 자긍심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3.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1) 장기적인 법제도적 발전 방향 

2) 중기 및 단기 개선 과제 


Ⅴ. 요약 및 제언 

1. 실태조사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노동실태 요약 

2) 면접조사 결과 나타난 택배기사 노동문제와 구조적 요인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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