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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운용 실태 연구
연구진
황선웅, 정흥준, 박종식, 황수옥, 이철
분류
연구보고서
발행일
2016-12-31
첨부파일
  • PDF보기
  • 다운로드 (5.05MB byt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최저임금 위반 실태: 통계 분석

1.? 들어가며 

2.? 최저임금? 위반? 실태 

1) 임금과 노동시간의 개념 

2)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3) 최저임금 위반의 추세 

4) 서울시의 임금과 최저임금 

3.? 소결 


Ⅲ. 최저임금 위반 및 휴게시간 운용 실태: 심층 면접 

1.? 심층면접? 조사? 방법 

2.? 맥도날드? 노동? 실태 

1) 산업 현황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3.? 아파트? 경비? 노동? 실태 

1)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2) 직종 현황 

3) 심층면접 결과 

4) 소결 

 4.? 요양보호사? 노동? 실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Ⅳ.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1.? 최저임금제도 

2.?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감독

1) 근로감독제도의 법적 근거

2) 근로감독관의 권한 

3.?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조치

1) 최저임금액 미지급 

2) 주지의무 위반 

3) 그 밖의 위반 조항 

4) 집무규정상 조치 

4.? 최저임금? 위반? 현황 

5.?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위반? 제재조치 

1) 영국

2) 일본 

3) 네덜란드 

4) 프랑스 

5) 뉴질랜드 

6.?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1)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2) 독일의 최저임금법 

3)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규정

4) 독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감독 체계

5) 독일 지자체의 최저임금특별위원회

7.? 시사점 


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결과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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