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18> 서울지역 가사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진: 김재민, 윤자영, 정성진

분류: 연구보고서

발행일: 2018-12-31

I. 서론1. 연구배경 및 목적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Ⅱ. 가사노동의 현황과 가사노동시장의 변화 1. 가사노동의 현황과 특성 1) 선행 연구 검토 2) 가사노동 종사자의 개념과 규모 3) 통계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 특성 2. 가사노동 공식화 현황 1) 국내 가사노동 공식화 현황 2) 국외 가사노동 공식화 현황 3. 플랫폼 노동의 도입과 가사노동시장의 변화 1) 가사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특성 2) 가사서비스앱의 등장과 플랫폼 노동 3) 가사서비스 알선 방식의 변화 4. 소결Ⅲ. 설문조사를 통해 본 가사노동 실태와 개선방안 1. 조사목적과 의의 2. 응답자 특성 1) 서울지역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특성 2) 직종별 종사자 특성 3. 가사서비스 노동 시장 참여 실태 1) 근무기간 2) 구직 경로 3) 플랫폼 이용 경험 4) 일 중단 의향 4. 현재 일자리 실태 1) 일자리 특성 2) 휴게 시간 3) 이동 시간 4) 불완전취업과 부업 5) 근로/서비스 이용 계약과 부당 행위 6) 이용자와 사전합의와 갈등 경험 7) 사회적 보호 5. 노동 인권 1) 건강과 안전 2) 인권 침해 6. 교육훈련 1) 직무훈련 2) 자격증 7. 가사노동자 정책 수요와 서울시 정책 방향 1) 가사서비스 제도화 2) 서울시 지원 정책 수요 8. 소결 Ⅳ.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가사노동실태와 개선방안 1. 조사 개요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방법 2) 면접 참여자 현황 3) 질문 내용 2. 플랫폼 노동의 도입과 가사노동의 변화 1) 가사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여성의 증가 2) 전통적인 가사서비스 알선 기관의 일자리 공급 감소 3) 가사서비스의 세분화와 전문화 4) 노동시간 선택을 선호하는 노동자 증가 5) 이용자 중심의 가사노동자 평가와 평가 정보 공유 6) 온라인 직무교육의 도입 3. 노동실태 1) 저임금과 휴일‧초과‧야근수당의 부재 2) 노동시간의 선택 기회 증가와 장시간 노동의 위험 3) 비공식적 업무 부가의 일상화 4) 휴식시간의 부재 5)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6) 저임금으로 인한 사회보험 가입의 어려움 4. 가사노동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실태 1)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2) 호흡기 질환의 위험 3) 안전교육의 부재와 산재보험의 미비 4) 제한된 고객 정보에 따른 위험 5. 정책수요 1) 가사노동자 제도화에 따른 우려 최소화 2) 가사노동자를 위한 쉼 프로그램 제공 3) 가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인식 개선 4) 플랫폼 가사노동 확산에 따른 대책 필요 6. 소결Ⅴ.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1) 정부의 역할2) 서울시의 역할 참고문헌<부록> 가사서비스 종사자 노동실태와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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